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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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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  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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